2025년, 투자시장 변화의 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되면서 금융 및 투자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거래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 대체거래소(ATS) 출범, 자사주 제도 개편 등 2025년 투자시장 변화를 정리해본다.
공매도 제도 개선 – 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이 강화된다.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2025년 3월 31일까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2. 대차·대주 거래 상환 기간 조정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대주 거래의 상환 기간이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 대차 거래: 대여자가 요구 시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 유지
- 대주 거래: 개인 투자자에게 최소 90일 상환 기간 보장
3. 담보 비율 조정
대주 거래 시 담보 비율이 현금 105%로 통일된다.
4.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 이득액의 4배~6배로 상향되며, 5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5.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 강화
공매도 포지션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6. CB·BW 투자자의 공매도 제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투자자의 CB·BW 취득이 제한된다.
주식 대체거래소(ATS) 출범 – 거래 시간 확대
2025년 3월 이후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 한국거래소(KRX) 중심에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도입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
1. 거래 시간 연장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
정규 거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프리마켓(Pre-Market) 거래가 추가된다.
2. 새로운 호가 주문 방식 도입
기존 4가지 지정가 주문 방식(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에 더해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등이 추가된다.
3. 거래 수수료 인하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제도 개선 – 주주가치 제고
2025년부터 자사주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2.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의무 강화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량의 5% 이상일 경우, 회사는 자사주 보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