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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라면 사업장 위치 상관없이 80만 원 지원
📌 요약 한 줄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들,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받을 수 있게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기존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출산휴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을 대상으로, 출산 직후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병원 동행, 일시적 휴업, 대체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요건
서울시는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래 두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 구분 | 기존 요건 | 변경 후 |
| 📍 주소지 |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서울 거주 필수 | 본인 + 자녀만 서울 거주 시 가능 |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함 | 지역 무관, 서울 거주자면 OK |
예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출산한 배우자가 타 지역 거주여도 OK!
🗓️ 신청 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
- 조건:
- 출산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증명
- 출생 자녀가 서울시 거주
- 출산일 기준: 2024년 4월 22일 ~ 2024년 6월 30일
- 신청 기한: ~2025년 11월 30일
💻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서
- 자영업자/프리랜서 증빙자료
- 휴업증빙(선택사항)
📊 현재까지 성과는?
2025년 5월 기준 두 달여 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462명 지원
- ‘ 임산부 출산급여’ 1,270명 지원
※ 임산부 출산급여는 자영업·프리랜서 여성에게 지급되며, 최대 320만 원(다태아 기준) 지원됨.
🧭 제도 확대의 의미
- 생계 중단이 불가피했던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
- 육아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확대
-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출산 복지의 대상으로 포함
🔚 마무리
서울시는 “출산·육아는 임금근로자만의 일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장벽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이제 서울 거주만으로도 신청 가능!
출산 계획 중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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