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소득보장, 유럽보다 낮아… 연금 개혁 필요성 대두

한국의 노인 소득에서 공적 연금(노령·유족 급여)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주요국보다 크게 낮으며, 노인 빈곤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한국의 노인 연금 수급 수준, 유럽과 큰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유족 급여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GDP 대비 3.5%로, OECD 평균(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유럽 주요국과 비교한 노령·유족 급여 비율(GDP 대비, 2019년 기준)

한국은 노인 가구의 93.4%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해당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대비 매우 낮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연금 급여가 노인 소득의 70~8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단독 가구 33.8%, 부부 가구 27.7%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빈곤율(2021년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4.8%, 60% 기준으로는 2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

📌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근로자 평균임금 100% 기준)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요한 개혁 방향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연금 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 내용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노인 빈곤율 감소 및 연금 보장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연금 개혁의 필요성

📌 향후 전망
정부와 국회는 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